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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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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1	[1] 학교법인이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한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ㆍ처분행위나 관할청의 허가 없이 한 의무부담행위의 효력(무효) [2] 행정청이 문서로 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서의 문언...
2	소유권이전등기 [대구고등법원 2019. 10. 10. 선고 2018나24999 판결 : 상고]
2	甲 노회 소속 지교회인 乙 교회에 전도목사 丙 외에 일반 교인이 없다가 丙이 전도목사직에서 정년으로 은퇴하자 甲 노회 임원회가 乙 교회의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乙 교회의 임시당회장...
3	배당이의 [대구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7나22378 판결]
3	...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은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다918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4	배당이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 5. 12. 선고 2016가합10846 판결]
4	...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은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다918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5	건물명도등 [수원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나52445 판결]
5	... 되자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2010. 12. 3. 위 시행사로부터 위...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다91831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다91831 판결]
6	[1]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2] 법인의 대표자가 한 매매계약이 법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매매계약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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