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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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모해위증[소송절차 분리 후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을 한 피고인이 그 다른 공동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26. 3. 19. 선고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
1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위증죄의 주체와 관련하...
2	위증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7528 판결]
2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
3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1. 17. 2021누10005]
3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고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2014...
4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10. 7. 2015누10028]
4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뿐 아니라 선의 · 무과실 또한 인정하기 어려우며 한편,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5	위증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028 판결]
5	[1]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
6	3년 이상 종전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2. 6. 27. 2011누42668]
6	(1심 판결과 같음) 운전학원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얻은 점, 농지 인근 주민이 제3자가 농지의 실제 경작자라고 진술한 점, 재배된 쌀의 정확한 공급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경작...
7	3년 이상 종전 농지를 직접 경작하뎠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1. 11. 4. 2011구합10028]
7	운전학원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얻은 점, 농지 인근 주민이 제3자가 농지의 실제 경작자라고 진술한 점, 재배된 쌀의 정확한 공급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경작사실에 대한 직접적이고...
8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 등록처분 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27. 선고 2010구합5276 판결 : 확정]
8	[1]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마을버스 노선을 정할 때 기존 일반노선버스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를 판단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2] 관할 행정...
9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028]
9	...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81. 9. 1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5. 6.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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