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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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6181 판결]
1	[1]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2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노2555 판결]
2	...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으며, ❸ 피고인 ○○○은 발전소... 위 죄는 성립하는바(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구...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2. 10. 선고 2022누45199 판결]
3	... 지분소유 및 거래 구조1) 원고는 2010. 11.경부터 2011. 2.경까지 약... 적용을『배제』하고 있다. ❸ 다만 그 단서 제1호에서 ‘도매업,...
4	의료법위반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4	[1]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
5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
5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및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의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정도 및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2. 11. 18. 선고 2022누21733 판결]
6	...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이... 시가를 감정평가한 사실, ❸ 제1심 감정인이 이 사건 각...
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구합53448 판결]
7	....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❸ 더욱이 피고는 비교대상...
8	의료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고정4277 판결]
8	...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2.경 ○○○○한의원에서... 적용되고(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등 참조. 한편,...
9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1315 판결]
9	[1]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2] 의료과오사건에...
10	소유권이전등기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 6. 3. 선고 2012가합3779 판결]
10	... 판결의 원고 9)이 사건 제9아파트10104동 1012호피고 102011. 12. 23.2012. 1. 16... 관하여 2009. 8. 10.자(또는 2010년경) 분양전환에 관한 합의를...
11	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6101 판결]
11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및 한의사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2	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4079 판결]
12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13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13	[1]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병원 인턴인 피고인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溺水)환자 甲을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14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14	[1]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및 ‘한의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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