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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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업무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노800 판결]
1	... 해당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범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기죄는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514 판결]
2	... 한다(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시기는 2011년인 줄 알고 있는데, 2010년인지 2011년인지 정확히 기억은...
3	유해인도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3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
4	토지인도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4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5	보험금등청구의소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
6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다278616 판결]
6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 규정 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미관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와 가공전선로의 지중화사업을 진행하...
7	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업무방해·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정치자금법위반 [대구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노138 판결]
7	...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30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	횡령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2022 판결]
8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별도로 ...
9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 [서울행정법원 2014. 4. 17. 선고 2013구합9106 판결]
9	... 전의 대한주택공사가 하였다), 2010. 10. 20.부터는 전기사업법 72조의... 수정하였다. (5)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된 전기사업법(이하...
10	횡령 [대전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2고단1401 판결]
10	...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83205 판결 참조)....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2) 위 법리에...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준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11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妻)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
12	횡령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12	[1] 선행 처분행위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이루어진 후행 처분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
13	부당이득반환 [서울고등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나100393 판결]
13	... 전기사업법(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0. 5. 10. 이후에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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