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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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가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통모하여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 2024. 8. 14. 2024가단101854]
1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가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통모하여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2	체납자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전은 단순한 채무변제가 아닌 원고를 해할 의도로 통모하여 변제한 것으로 금전지급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함이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9. 2023가합41350]
2	금전지급행위는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임BB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무를 변제한 이상 임BB의 사해의사 또한...
3	증여라 단정하기 어려워도 이 사건 지급행위는 적어도 다른 채권자를 해할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것으로 평가됨 [서부지원 2024. 2. 15. 2023가단106854]
3	증여라 단정하기 어려워도 이 사건 지급행위는 적어도 다른 채권자를 해할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것으로 평가됨
4	대여금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12. 2022가단147004]
4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 못하고 대여금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
5	사해행위취소소송 [포항지원 2023. 9. 19. 2022가단108600]
5	이 사건 송금 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보전채권에 이르므로, 이 사건 송금 행위는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
6	사해행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3. 8. 18. 2022나25826]
6	피고는 원고에게 269,471,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	이 사건 각 금원 지급 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군산지원 2023. 5. 31. 2022가단53936]
7	각 피고들이 처한 상황과 체납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각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어떠한 일련의 목적을 가지고 증여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8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8. 2020가합567998]
8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9	사해행위취소 [성남지원 2022. 11. 3. 2021가합402648]
9	피고는 원고에게 298,275,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0	살인·협박·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22. 8. 17. 선고 2022노31 판결]
10	... 따라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피고사건의 유죄 부분은 파기하지 아니한다],...
11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2. 7. 21. 2021가합53408]
11	금전지급행위 중 정당한 변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청구기각하고, 증여에 해당되는 부분은 청구인용함
12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8. 2021나28664]
12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체납자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그에 관한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넉넉히 추인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13	사해행위의 존부 [광주지방법원 2022. 2. 10. 2020나64247]
13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14	사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3108 판결]
14	[1]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이를 곧바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
15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 [울산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1노802 판결 : 상고]
15	피고인이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 甲(女)이 거주하는 원룸에 베란다를 통해 들어가 甲이 乙(男)과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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