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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대여금 반환 의무 유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2020가합571591]
1	임시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유효하게 적용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나 대물변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
2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 2022. 1. 28. 자 2017느합200001 심판]
2	... 가액(원)불인정 사유11996. 7. 15.▽▽▽회원권9,900,000이 법원에... 환불금 차액23,500,00052010. 9. 30.♤♤♤연금 II 보험270,000,00062013. 2...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4나40765 판결]
3	....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전제사실 및 위 인정사실과...
4	소유권이전등기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나1806 판결]
4	...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2010. 9. 30. 선고 2009다76195, 76201 판결,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5호증의 기재,...
5	추심금 [대구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나3113 판결 : 확정]
5	甲 보험회사가 乙과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乙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乙이 丙 주식회사에 가지는 임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
6	임금 등 [부산지방법원 2011. 1. 21. 선고 2010가단45889 판결]
6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부착명령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996 판결]
7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한 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8	계약보증금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080 판결]
8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甲과 건설회사 乙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乙이 그 귀책사유로...
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1996]
9	... 의식 소실이 없었고, 재해 발생 당일 병원을 방문하지도 아니하였으며, 2010. 6. 7. 시행한 brain CT 검사 결과 정상 소견이 확인되고, 재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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