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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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위증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2도8368 판결]
1	[1] 증인의 진술이 경험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경험 사실에 기초한 ...
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1도2299 판결]
2	[1] 검사가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를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2노288 판결]
3	...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3) 판단가) 기초사실 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4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4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및 위 규정의 규범적 의미(=강행규정)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수뢰후부정처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ㆍ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3972 판결]
5	[1]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의 제출이 허용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공소권행사의 헌법상 장애사유...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6	... 첨부) 및 그에 첨부된 2010년도, 2011년도 예산 및...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위 대법원 2017도14322 판결 등 참조)...
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424 판결]
7	...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등 참조)....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노2856 판결(주1)]
8	...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강요죄의...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2) 원심의 판단...
9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9	[1]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와 범위 [2]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직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3] ...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10	... 책임심의위원제도 안내(순번 435), 2010년 책임심의위원제도 안내(순번...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2) (명칭 54...
11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11	... 3차장으로, 피고인 3은 2010. 12. 3.경부터 2013. 4. 12.경까지...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참조).다) 구체적 판단 (1) 위...
12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12	... 3차장으로, 피고인 3은 2010. 12. 3.경부터 2013. 4. 12.경까지...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참조).다) 구체적 판단 (1) 위...
1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5도11434 판결]
13	[1]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 중 하나로 예시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의 의미 / 공무원이 선...
14	상해·협박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14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비명소리나 탄식...
15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추가징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누56002 판결 : 상고]
15	지방고용노동청장이 12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 그중 약 8개월 동안 자녀를 어머니에게 맡긴 채 해외에 체류한 甲에게 ‘육아휴직급여 수령 중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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