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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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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1	[1]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경우 통역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제척사유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산업재해보상 [대법원 2010두27851]
2	...,2009구단1825,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8576,2심-서울고등법원,2011재누83,102심-대법원,2011두13583,103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3	산업재해보상 [대법원 2011두13583]
3	...,2011재누83,102심-서울행정법원,2009구단1825,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8576,2심-대법원,2010두27851,3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4	산업재해보상 [서울고등법원 2011재누83]
4	...,2011두13583,103심-서울행정법원,2009구단1825,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8576,2심-대법원,2010두27851,3심【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5	산업재해보상 [서울고등법원 2010누18576]
5	...,2010두27851,3심-서울고등법원,2011재누83,102심-대법원,2011두13583...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010. 2. 27.자 청구취지변경서의...
6	산업재해보상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825]
6	...,2010누18576,2심-대법원,2010두27851,3심-서울고등법원,2011재누83,102심-대법원,2011두13583,103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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