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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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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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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예비적죄명:강요)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1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일종의 보안처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
2	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부착명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4393 판결]
2	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된 2010. 1. 1. 이전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도 공개명령 제도를 적...
3	사해 행위 취소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9708 판결]
3	[1]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되기 위하여 채권자의 악의·중과실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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