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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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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1	... 같다. 구 분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 매출액(단위 : 백만... PC 제품 판매량(통)323,317211,95679,77673,15260,384 2)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그...
2	건축법 위반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2	[1] 자신의 행위가 구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구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주택을 무허가로 건축하였다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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