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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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0. 2. 2023누62573]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와 같은 방법의 대금지급방법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비과...
2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이 아닌 임의의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얻은 감정평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증명이 없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4. 8. 20. 2023누42333]
2	과세관청이 평가기간 외 과세를 목적으로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할 것이 법령상 강제되고 있지는 않으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증명이 이루어지지...
3	AA공사가 자기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한 용역이므로 그 수익금도 AA공사에 귀속 [서울행정법원 2022. 1. 13. 2018구합55005]
3	AA공사는 서울특별시로부터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용역을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로 인한 수익금 역시 모두 AA공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
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1. 5. 28. 2020누13697 처분청 승소]
4	... 있어야 한다(대법원2011. 7. 28.선고2010두6977판결 등 참조).2)위 법리와 관계.... 12. 24.선고2008두15350판결 등 참조).그리고 그와 같은...
5	수탁사업의 과세표준산정 적법 및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0. 22. 2019구합71356]
5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한 이후의 매입세액으로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6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 관행, 신회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1. 17. 2018구합64429]
6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도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해왔고, 시행령 조항이 개정된 이후에도 2009. 12. 31. 이...
7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18. 12. 21. 2017누4919]
7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양도는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고, 해당 양도에 대한 비과세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개별 차량 번호판 양도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함
8	법인전환하면서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10. 12. 2018두48908 처분청승소]
8	..., ③ 그 후 지방세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2009.12.24. 선고 2008두15350 판결등 참조),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발생...
9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 관행, 신회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2018누43806]
9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도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해왔고, 시행령 조항이 개정된 이후에도 2009. 12. 31. 이...
10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양수를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7. 2. 16. 2015구합20123]
10	화물자동차 번호판에
11	이 사건 시제품(풍력발전기 3기)은 무상으로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시가도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7. 1. 13. 2015구합73316]
11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삼성중공업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제품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2	분양받은 아파트의 발코니 초과면적이 아파트 전용면적에 합산된다는 사실을 수 분양자가 알수 없었던 것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2. 24. 2015두51385 처분청일부승소]
12	...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등 참조).2) 대법원은 2010. 9. 9. 선고 2009두12303 판결에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13	사립학교의 경영자가 해당학교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부산지방법원 2015. 12. 10. 2015구합21255]
1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법문 해석상 사립학교의 경영자가 해당 학교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
14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이 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현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인 의과대학 등 부속병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1. 26. 2015두47928 처분청승소]
1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을 제시하며 00병원이... 보이나, 위 대법원 판결은 2010. 3. 31. 지방세특례제한법이...
15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중과대상 여부 [대법원 2015. 11. 12. 2015두48556 처분청승소]
15	... 유흥주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0. 11. 18. 000이 이 사건 업소가...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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