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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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1	[1]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 등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
2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노2136 판결]
2	... 사건),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바54·407(병합)...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3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대구고등법원 2021. 11. 4. 선고 2021노54 판결]
3	... 규정함으로써(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등도 같은... 않는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4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4	...,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2010. 12. 1.~2012. 9. 7.) 등을 기재하고...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나)...
5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5	[1]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조작된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
6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1537 판결]
6	...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참조).(2) 구체적 판단...
7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판결]
7	...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자료(2010. 7. 19.자)에 심리전단이 보고한...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①...
8	증거인멸·공용물건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방실수색·공용서류은닉·공용물건은닉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8	[1] 피고인 자신을 위한 증거인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증거인멸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 판결]
9	... 없으며(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증거’라 함은...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9242 판결]
10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의 죄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 및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
11	증거 위조·위조 증거 사용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
11	[1] 증거위조죄 구성요건 중 ‘증거’ 및 ‘위조’의 의미 [2]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증거위조죄 성립 여부(소극) [3]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서 등을 작성...
12	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12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의 의미 [2]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이 해양경찰서 경찰공무원의 사건 수사에 항의하여 전화로 폭언하며 협박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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