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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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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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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744 판결]
1	[1]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방법 [2] 유죄판결을 선고하면...
2	컴퓨터등사용사기·전자서명법위반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4097 판결]
2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허가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방법
3	건물명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가단202874 판결]
3	.... 10.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타경8047, 16659(중복)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제1항 단서, 법 시행령 부칙(2010. 7. 21. 및 2008. 8. 21., 이하...
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일부인정된죄명:사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659 판결]
4	[1]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2] 검사가 당초 ‘피고인이...
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누16659]
5	...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5. 원고들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237]
6	...,2012누16659,2심【주문】1. 피고가 2010. 11. 15. 원고들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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