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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도16259 판결]
1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으나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소장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공소장 제...
2	사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도17150 판결]
2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무효) 및 이때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
3	사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노2065 판결]
3	....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4	사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
4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이 관할법원에 제출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이때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
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26711 판결]
5	[1] 공익법인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증여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기준금액을 정...
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0두17052]
6	...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010. 12. 9.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주심...
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09누560]
7	...,2008구단359,1심-대법원,2010두17052,3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08구단359]
8	...,2009누560,2심-대법원,2010두17052,3심【주문】1. 피고가 2007.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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