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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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폭행치사ㆍ폭행 [광주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1고합247 판결 : 확정]
1	피고인과 甲은 일용근로를 함께하는 관계로서, 피고인이 밤에 인력사무소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甲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리고, 부엌에서 칼을 찾으려고 시...
2	금융지주회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4고단5710 판결]
2	...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3.부터 2013. 3. 18.까지 공소외 1...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정신보건법위반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8429 판결]
3	[1]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서 말하는 ‘정신질환자’에 의학적으로 정신병 또는 정신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람 외에 정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정신...
4	조세혜택의 중복지원 여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도 각 사업장을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 [서울행정법원 2014. 5. 29. 2013구합57679]
4	조세특례제한법 각 규정의 취지상 조세혜택의 중복지원인지 여부는 내국인이나 거주자 단위가 아니라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동일 과세사업연도 내에서도 각각의 사업장을 구분...
5	폭행치상(인정된죄명:폭행)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1204 판결]
5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의미와 요건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갈·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갈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요·강요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요방조·강요미수방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6	[1]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의 의미 [2] 소비자불매운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피고인이, 甲...
7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7	[1] 소비자불매운동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
8	단순교환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2. 9. 3. 2011구단2680]
8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가감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환 목적물의 각 가액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매매...
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9	[1]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사정을 알면서 이를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방송사 기자인 피고인...
10	폭행치사(일부인정된죄명:폭행)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10	[1]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하고, 가격행위의 동기, 방법, 횟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
1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0구단2680]
11	...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다만, 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 '2010. 5. 3.'은 '2009. 12. 1.'의 오기로 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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