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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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고합197 판결]
1	... 329). 피고인 3은 이를 비롯하여 2010. 5. 4.부터 2021. 9. 23.까지 위와 같은...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등 참조). 더불어 이처럼...
2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35450 판결]
2	[1] 체포·구속된 사람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의 경우에도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피의자 및 피고인을 조력...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 10. 25. 선고 2018구합90459 판결]
3	... FP 출신 지점장 등이 있다. ○ 원고는 2010. 7. 5.부터 참가인의...-48,839,6606,977,0942015년-113,748,3359,479,0282016년수수료116,249...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4	[1]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 [2] 징계권자가 ...
5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
5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그 ...
6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3359 판결 : 항소]
6	해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자살한 甲의 아버지 乙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보훈지청...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7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8	업무상횡령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8	[1]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배된 경우,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2]...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9	... 각 지급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3359면). (6) 피고인에게 지급된 346,486... 중형을 선고한다.【무죄부분】【 2010고합1470호 사건】 1. 공소외 2...
10	손해배상(의) [서울고등법원 2011. 3. 8. 선고 2010나17040 판결 : 확정]
10	[1] 의료법 제22조, 제23조에서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한 취지와 진료기록부 기록의 상세성 정도 및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성...
11	손해배상(의)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8나100536 판결]
11	... ○ 소득 : 도시일용노동자(2010. 1. 1. 공표 보통인부 노임 68,965원), 월...,139,833원 ≒ 68,965원 × 22일 × 2/3 × (332.3359-166.1055) (2) 장례비 - 지출자...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12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기 위한 요건 [2]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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