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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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	... 대한화섬1,9203,648--1,4102,6791,9303,6672,3504,465원고 세광패션----3,0005,7003,2806,2322,6605...,72010,8688,19013,1041,0001,9003,3706,4033,2506,175 서한물산--...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2	... 첨부) 및 그에 첨부된 2010년도, 2011년도 예산 및... 등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2노3504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2노6570...
3	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9458 판결]
3	[1]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이를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는 경우,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형집행장의 제시 없...
4	공무집행방해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노3504 판결]
4	... 되는데, 지병수배(통보) 및 해제 업무 처리지침(대검예규 기획 제545호, 2010. 7. 27.)에 의하면, ‘지명수배(통보)입력요구서’ 작성 시 수배관서명,...
5	증거인멸교사·정치관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고합10 판결]
5	... ㅉㅉㅉ (인터넷주소 11 생략)3504공소외 10(ID 20 생략)2012. 6. 16..... #대선읽기6985공소외 100(ID 58 생략)2010. 10. 22.92세 老장군 공소외 32에게 ...
6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6	... 심리전단장 취임일인 2010. 12. 3. 전에 작성된 인터넷 게시글... 수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등 참조). (2) 공소외 4의...
7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7	[1] 압수·수색영장의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영장제시 없이 이루어진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적극) [2]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1항 후문 등에서 통신기관 등에 대한 집...
8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8	...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참조). [3] 판단 [가] 앞서 본...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등 참조). [다]...
9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고합620 판결]
9	... 수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참조). (3) 위 수사보고의... 수 없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참조). 다) 결국 Ⅰ-200...
10	업무상횡령·강요·업무방해·방실수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증거인멸교사·공용물건손상교사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10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의 의미 및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
11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등)·국가보안법 위반(간첩)·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11	[1]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
12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12	[1]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 [2]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13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13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표현물의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관한 죄에서 행위...
14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14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에서 ‘선전’, ‘동조’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의 증거능력
15	건물을 경락받은 후 불가피하게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지급하여 필요경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2. 11. 15. 2012누3608]
15	건물을 경락받아 취득하였으나 전소유자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건물 관리단이 관리를 소홀히 하여 건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지장을 받은 점, 관리단이 제기한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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