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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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1	[1]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하는지 ...
2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0노2657 판결]
2	...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공소외인이 유출한 답안을...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3	...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11-3544, 3547). 또한 피고인 11은 피고인 8의... 아니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7622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 등) [서울고등법원 2020. 7. 23. 선고 2019노1431 판결]
4	...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5	... 첨부) 및 그에 첨부된 2010년도, 2011년도 예산 및...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참조).다) 2인 이상이 범죄에...
6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6	... 사령관 등을 역임한 다음 2010. 12. 4.경부터 2014. 6. 30.경까지...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7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7	[1]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와 범위 [2]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직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3] ...
8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8	... 국가정보원 3차장으로, 피고인 3은 2010. 12. 3.경부터 2013. 4. 12.경까지...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참조). 다) 2인 이상이...
9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9	... 국가정보원 3차장으로, 피고인 3은 2010. 12. 3.경부터 2013. 4. 12.경까지...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참조). 다) 2인 이상이...
10	저작권법위반ㆍ위헌법률심판제청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정438 판결]
10	... 1은 2010. 7.경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 1의...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제1의...
11	증거인멸교사·정치관여 [서울고등법원 2017. 2. 7. 선고 2015노1607 판결]
11	...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38 결정 등 참조]...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나) 범죄의...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12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증명 방법 [2]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판단 방법 [3]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되거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보험업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13	[1] 횡령행위가 여러 단계의 일련의 거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여러 재물을 횡령의 객체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횡령의 객체를 확정하는 기준 [2] 횡령죄에서 불법영...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14	[1]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청탁의 방법 /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15	증거인멸교사·정치관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고합10 판결]
15	...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0. 1. 11.자로 국군사이버사령부가...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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