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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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20396 판결]
1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도8200 판결]
2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 위 규정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16796 판결]
3	[1]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에 대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한 증...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
4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및 범죄 ‘일시’의 특정 정도 /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특정 일시나 상당한 범위 내로 특정할 수 없는 부득...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5	[1]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
6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5669 판결]
6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춘천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6노746 판결]
7	...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내용인정이 아닌 증거동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도 달리 볼...
8	매도인이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 일부 지급받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공제할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9. 22. 2014구합56889]
8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인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망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 망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하...
9	업무상횡령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9	[1]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배된 경우,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2]...
10	주위토지통행권등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10	[1] 건물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경우 [2]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
11	사기·절도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11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정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2] 피고인이 제...
12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2003. 12. 9. 선고 2000가합22908 판결]
12	... 외국환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원금은 2009. 6. 7. 1,550,000달러, 2010. 6. 7. 1,600,000달러, 2011. 6. 7. 1,600...
13	부당이득금납입고지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7741]
13	... 장해등급 10급 13호로 판정받아 2010. 12. 27. 장해보상급여 28,185,300원을... 정식재판(인천지방법원 2012고정5040)을 청구하였는데, 원고의 정식재판...
14	부당이득금납입고지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2215]
14	... 장해등급 10급 13호로 판정받아 2010. 12. 27. 장해보상급여 28,185,300원을... 2012고정5040)을 청구하였다2) 원고의 정식재판 청구에...
15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0038]
15	...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다음 2010. 11. 15.경 장해보상금 명목으로 6,022...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고정5040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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