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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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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1	[1]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명문의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
2	배분이의 [서울고등법원 2016. 4. 14. 선고 2015나2003899 판결]
2	... 말에 전액 변제하되, 준비연도(2009년, 2010년)에 해당하는 이자는....10.20.~2009.12.18.연 19연 6.44연 12.5610,323,287 ?합계12,131,670 원고167,450...
3	숙박업영업신고수리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4. 4. 2. 선고 2013누2679 판결 : 상고]
3	甲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가 따로 있는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객실에 대한 운영위탁을 받아 영업신고를 마치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는데, 乙 주식회사가 같은 집합건물의 일부 객실 ...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인정된 죄명:강간)·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부착명령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6182 판결]
4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면소판결) 및 법원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도 인정할...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업무상횡령·부착명령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5610 판결]
5	[1]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에 관한 사실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2] 피해자들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1836]
6	.... 10. 8.RO연구결과(1 0.07)10. 8. 14:5610. 8. 14:5610. 8. 14:56연구결과(09.26)10. 8..... 8. 15:31연구결과(09.30)39. 30. 17:2010. 8. 15:31연구결과(10.07)10. 7. 7:1710. 8....
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9127]
7	... 치는 생활을 했다", "망인은 2010년 7월경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9.후5.10.교통사고5.11.5.12.19:0705:5610:4905:3605:1351.77%갑27-55.13.5.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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