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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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의료법위반[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10286 판결]
1	[1] 의사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가 아닌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진료의 보조’ 행위를 간호사에게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2	의료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2노1103 판결]
2	...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참조). 간호사가 ‘진료의...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590 판결 취지 참조), 이를...
3	의료법위반[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고인이 부재중에 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들에게 환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유족들에게 발급하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이에 대한 교사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도10007 판결]
3	[1]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행위’의 의미 / 의사 등이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는데도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
4	의료법위반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4	[1]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
5	의료법위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 8. 12. 선고 2021고정350 판결]
5	...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참조).의료법의 입법목적, 의료인의 사명에 관한...
6	의료법위반 [제주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노334 판결 : 상고]
6	피부과의원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 甲(만 3세의 아동)을 진찰하여 전염성 연속종(일명 물사마귀)으로 진단한 후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乙에게 지시하여 乙로 하여금 甲의 왼쪽 다리 ...
7	의료법위반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7	[1]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행위’의 의미와 범위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8	의료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노3436 판결]
8	...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참조). 그리고, 의료법...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참조), 당해 의료행위의 내용...
9	의료법위반 [광주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노650 판결]
9	...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피고인이 약력서에 허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8.경 같은 날짜 헤럴드경제...
10	의료법위반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6119 판결]
10	[1]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간호사가 주도하여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
11	별다른 친인척 관계가 없는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에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 2014. 8. 28. 2013가단5964 처분청패소]
11	... 명의의 2008. 2. 29. 경료된 채권최고액 00,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2010. 11. 11. 경료된 채권최고액 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12	별다른 친인척 관계가 없는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에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충주지원 2014. 8. 28. 2013가단5964]
12	금융기록 및 가등기설정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체납자에게 금원을 빌려주고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것이 인정되고, 이후 피고가 위 가등기에 근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1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13	[1]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행위’의 의미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험회사와 방문검진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된 간호사들로 하여금 보험가입자들의 주거에 방문...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 판결]
14	...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2010. 6.경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보는 반면에(수사기록 5964면 참조), 피고인 2 등은 “공소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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