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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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인도피교사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6500 판결]
1	[1]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이 범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의 죄에 대한 재직 중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2] 고...
2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2	[1]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 등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
3	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 2024. 5. 16. 자 2024루1184 결정]
3	... 2008무51 결정, 대법원 2011. 4. 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3)... 판결,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손해배상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4	[1]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4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10976 판결]
5	[1]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
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6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
7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노2521 판결]
7	...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8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54629 판결]
8	...,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 132, 170호로 긴급조치...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판결, 대법원 2013. 4. 18.자...
9	재심결정에대한즉시항고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자 2020로24 결정 : 재항고]
9	피고인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었다가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됨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
10	손해배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 5. 15. 선고 2019가단3880 판결]
10	.... 다. 긴급조치 제1호, 제호에 관한 대법원 판결 1) 대법원은 2010. 12. 16.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긴급조치 제1호는 그 발동 요건을...
11	간통[종전 간통죄 합헌결정일 이전에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간통죄 위헌결정일 이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5167 판결]
11	피고인이 간통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헌법재판소가 구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2008. 10. 30. 합헌결정을 하였다가 2015. 2. 26. 위헌결정을 하게 되자 재심...
12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 2019. 10. 1. 선고 2013재고단25 판결 : 확정]
12	피고인 甲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1983. 9. 22. 발생한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연행된 후 피고인 甲은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13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13	[1]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조작된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
14	계엄법위반·협박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6185 판결]
14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재심법...
15	계엄법위반·협박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15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재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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