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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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1	..., 2008년경 (대리점명 44 생략)장, 2010년경 (대리점명 33 생략)장 및 팀장,... 주었던 것입니다. 증 18권 제6256쪽 이하(순번 279번)■ 공소외...
2	소유권말소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25. 선고 2019가합111487 판결]
2	...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의 취지 참조). 유류분... 5 생략) 대 3㎡ 중 144분의 662,495,6256예금 등 금전채권5,712,831 합계89,127...
3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20노868 판결]
3	... 송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은 재산범죄인 사기죄로...
4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6957 판결]
4	[1]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과 사실 상태 및 법원이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 외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5	사기방조·횡령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5	[1]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하여 송금의뢰인과 계...
6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6	[1]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외에 도...
7	횡령·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7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에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
8	횡령·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1. 선고 2016노2422 판결]
8	...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취득함으로써 종료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참조). 이처럼 피고인들이 제공한 예금계좌로...
9	출연금환수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53657 판결]
9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출연금 환수 등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있는 경우 환수 여부 및 ...
10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광주지방법원 2012. 7. 25. 선고 2011나17768 판결]
10	... 함평등기소 접수 제62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이 사건 재심소송 계속 중인 2010. 12. 7. ‘전소(前訴)는 본인의...
11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광주지방법원 2011. 11. 30. 선고 2011노2640 판결 : 상고]
11	[1] 특별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특칙의 해석 원칙 [2]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돈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함과 동시에 기...
12	사기방조·장물취득·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12	[1]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경우, 그 사기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인지 여부(=재물) [2]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양도하는 방...
13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 7. 14. 선고 2010누5389 판결]
13	... 판결【변론종결】2010. 6. 30.【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같은 입법취지로 2000. 1. 28. 법률 제6256호로 새로이 제정되어 2000. 7. 1.부터...
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377]
14	....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 5794 판결 등.../84892/7771,170/1,1071,177/1,23519:0030/3253/6256/59414/437775/918820/83206:0043/5985/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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