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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두46736 판결]
1	납세고지에 관한 법인세법 제7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납세고지에 위 규정들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
2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16388 판결]
2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발행을 사실상 주도하고 이를 유통시킨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
3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외국투자가가 감면대상인 증자 투자와 무관한 기존 투자로 취득한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 감면 대상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두35643 판결]
3	[1] 조세법규의 해석 방법 내지 원칙 및 특히 조세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한 특혜규정의 해석 방법 / 예외적으로 합목적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 [2] 법령의 어느 조항이 특정...
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4나2038361 판결]
4	... 2023. 12. 31. 기준 12,208,875,750원, 2024. 12. 31. 기준 7,779,891...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65399 판결 등 참조). 이로 인하여...
5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5. 12. 19. 2025누698 처분청 승소]
5	...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720건물59,673,9205,967,40022,841,43088,482,750지목변경21,889,1402,188,9108,378,51032,456...
6	임금등 [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 확정]
6	甲 등이 종합 뉴스프로그램 방송사인 乙 주식회사에 기간제근로자인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되어 2년을 근무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되어...
7	손해배상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19다236385 판결]
7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
8	구상금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3347 판결]
8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자기차량 손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권리 취득 이외에 가해자 내지 가해자의 보험...
9	손해배상(기)[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
9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7. 24. 선고 2024누34377 판결]
10	... 각 증여세 2,008,593,750원(가산세 446,093,75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등...
11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98799 판결]
11	[1]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5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
12	손해배상(기)[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0다300299 판결]
12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 시급의 산정 방...
13	차별구제청구등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13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및 장애인의 접근권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을 국가나 사인에게 적...
14	손해배상청구[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다300173 판결]
14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甲 등이 乙 은행이 위탁판매하는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자, 乙 은행을 상대로 乙 은행이 수익증권을 판...
15	임금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나11053 판결]
15	....066,551.415,358.817,342.788,435.368,527.828,750.95E3,7704,0004,3205,5805,5806,0307,5308,3503....,5308,3505. 피고 ◇◇택시해당연도20102011201420172018?A529,122507,492.3358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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