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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고합197 판결]
1	...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734, 8735, 8754, 9175쪽). 나아가 공소외 4는 이...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금융지주회사법위반·은행법위반·업무상횡령 [서울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노513 판결]
2	... 2010. 7. 18.∼2010. 7. 21. 국내에 있으면서 2010. 7. 20. 피고인 1의 집무실을... 2010. 11. 25. 선고 2010도8735 판결 등 참조). (2) 공소외 9는 원심...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 판결]
3	...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2010. 6.경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제시하지 못하였고(수사기록 8735, 14371면), 당시 피고인 20 측이...
4	강도상해(인정된죄명:공갈·상해)·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감금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8735 판결]
4	[1] 피고인 아닌 자가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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