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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두46736 판결]
1	납세고지에 관한 법인세법 제7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납세고지에 위 규정들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
2	이혼등청구의소·이혼등청구의소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판결]
2	재산분할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대상분할) 및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현물...
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4나2038361 판결]
3	...,208,875,750원, 2024. 12. 31. 기준 7,779,891,896원으로서 유동자산의 대부분이...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65399 판결 등 참조). 이로 인하여...
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사의 하수급인이 발주자, 수급인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하였는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수급인의 채권자들이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사건]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4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는 시기...
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구합69749 판결]
5	...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10. 11. 25. 설립된 프로젝트...,92377,194,1773,470,320,364세율(%)202020세액(원)582,891,38015,438,830694,064...
6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2023구합69749 처분청 승소]
6	...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10. 11. 25. 설립된 프로젝트...,92377,194,1773,470,320,364세율(%)202020세액(원)582,891,38015,438,830694,064...
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단11170 판결]
7	... 2,850,000원 및 취득세 등의 가산세 8,891,380원(= 취득세 가산세 8,498,050원 +...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8	수증재산 평가방법 빛 평가금액의 적정여부 [대구지방법원 2024. 9. 11. 2023구합24335]
8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
9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24. 6. 26. 선고 2022누1383 판결]
9	... 내 토지[□□시(지번 1 생략) 잡 891,040㎡ 중 1,836㎡, □□시(지번 2... 산정된 사용료 면제 총기간은 2010. 6. 1.부터 2027. 5. 9.까지로 기재되어...
10	유류분반환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16851 판결]
10	[1] 유류분의 반환방법 [2]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시) 및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
11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11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2	부당이득금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3. 11. 23. 선고 2023가합30068 판결]
12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나891호]에 따른 원리금 합계 6,919,575...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0349 판결 등 참조).다...
13	주택건설사업 승계와 함께 국가 등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9. 14. 2022구합67570 처분청 승소]
13	... 한다)를 공매절차를 통해39,470,891,419원에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있어야 한다(대법원2011. 7. 28.선고2010두6977판결등 참조).2)인정 사실앞서...
14	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소유권을 상실한 낙찰자에게 그 매각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3. 5. 10. 2022가단63877]
14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낙찰받아 낙찰대금까지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민법 제578조, 제...
15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4. 19. 2022누59280]
15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가 소유하던 주택들(이 사건 주택, 임대주택 및 신규주택)은 모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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