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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514 판결]
1	.... 다) 피고인 3이 수사기관에서 ‘2010년 내지 2011년경부터 공소외 15 회사... 바가 있으나(증거기록 1356쪽, 9007쪽), 한편 위 피고인은...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고합197 판결]
2	... 3 또한 경찰 및 검찰에서 ‘2010년 내지 2011년경부터 공소외 15 회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56, 9007, 15724). 다만 피고인 3은 검찰...
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부산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고합531 판결]
3	...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900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이 법원이...
4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9. 2. 1. 선고 2016누82227 판결]
4	... 천연펄프 화장지12,90012,9007LG생활건강 테크액체 용기...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674 판결 등 참조)....
5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5	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누38414 판결]
6	...,033 기납부 세액중간예납세액7,275,950,9007,275,950,900 원천납부세액2,226,831,6302... 가산세 36,457,500원의 부과처분,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675,000...
7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7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8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6785 판결]
8	[1]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사무소장 내지 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의 선거비용에 포함되...
9	공직선거법위반 [대구고등법원 2014. 3. 12. 선고 2013노694 판결]
9	...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90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총회에 각 참석하였고, 한편 2010. 1. 26. 개최된 □□□□□ 창립대회...
10	체납자의 근저당권 등기 설정이 무효인 경우 동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 역시 무효임 [성남지원 2013. 7. 3. 2012가합392]
10	소유권 이전에 대한 판결로 당초 체납자의 근저당권 등기 설정 행위가 무효로 확정될 경우 당초의 외형에 터잡은 체납자의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 처분 역시 무효임
11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15418 판결]
11	[1] 정치자금법이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 및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의미 [2] 정치자금법 제31조 ...
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9007 판결]
12	[1]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의 의미 및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등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
13	부당이득금 반환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0나117216 판결]
13	... 고】 대한민국【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0. 28. 선고 2009가합9007 판결【변론종결】2011. 7. 7.【주 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2....
14	부당이득금 반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0. 28. 선고 2009가합9007 판결]
14	... 한다)에게 39,680,1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2. 21.부터 2010. 5. 6.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15	합병증등예방관리카드발급신청서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9007]
15	....다. 원고의 합병증 및 후유증상 진료(1)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효기간 2010. 4. 1.부터 2012. 3. 31.까지로 된 합병증 예방관리카드를 발급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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