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7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도1900 판결]
1	[1]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의 의미 및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
2	이 사건 시설물의 기부채납은 무상사용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대구지방법원 2018. 5. 25. 2017구합20547]
2	이 사건 시설물은 원고가 ‘증설’ 공사 완료 후 기부채납하였고, 반대급부로 원고의 책임하에 사후관리를 하면서 독점적.배타적.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암묵적으로 취득한 것이...
3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고합620 판결]
3	... 10. 9. 및 2009. 5. 27. 제1·2차 핵실험, 2010. 3. 26. 천안함 폭침, 2010. 11. 23....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016 판결 참조), 3인 간의 대화에...
4	공직선거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고합971 판결]
4	...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관련 법리(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016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그 수단의 상당성도 인정되지...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노906 판결]
5	... CAS No.9016-45-9)가 7% 함유된 세척액 651PC(12,675.2㎏)를 수입하여 2010. 10. 15.부터 2011. 7. 5.까지 한일 오토밋션 외 25개 업체에 판매하였다....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016 판결]
6	[1] 제3자가 전화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
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5667]
7	...,2013누901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더 악화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2010. 2. 23. 이후부터는 더 이상 진행되지...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