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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1	... 점주였던 공소외 34의 경우 2010년 한 해 동안 매달 받은 돈의...,496,99213,836,676 19?215,712,333212,755,9962,956,337 20?465,775,547427,038,40038,737,147 21...
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15가합22446 판결]
2	... 해당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70537 판결, 대법원 2021. 6. 24.....20.) 1 ▷▷-0.9601.8782.4972.2561.9962.0861.8751.7601.2681.014 2◇◇◇1.1331...
3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3	...,5615,3023,1645,8473,018제조경비 (c)3,9962,7684,5462,1463,8132,170제조원가(d=b+c)9...: 백만 원)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매출액 - - - - 96 99 6903,588...
4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4	...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참조). 나아가... 점(증거순번 964. 증거기록 37권 9962~9963면)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8이...
5	지상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일부터 양도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 2012. 10. 12. 2012구합10154]
5	제1토지를 2005.10.6. 취득한 후 2006.10.말경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철거일인 2006.10.말경부터 양도일인 2008.1.4.까지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기간에...
6	출하전표에 온도ㆍ밀도 등이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음 [인천지방법원 2011. 9. 1. 2010구합2337]
6	매입처 발행의 출하전표에는 정유회사의 고유상호가 인쇄되어 있지 않고 출하장소가 저유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되어 있으며, 발행시간이 일 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유류의 온도와 밀도가 모...
7	재물손괴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9962 판결]
7	[1] 피해자의 승낙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철회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피해자 甲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당시 甲의 모...
8	건축신고불허(또는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8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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