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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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광주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1구합13285 판결]
1	...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가... 판결,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2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수도시설 직접 공사비) [광주지방법원 2020. 12. 10. 2020구합10791 처분청 승소]
2	... 요한다(대법원2012. 2. 16.선고2010두10907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한편... 할 것이다(대법원2012. 10. 25.선고2010두25107판결 등 참조).그리고...
3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부산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누21159 판결]
3	... 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대법원(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 참조)과 하급심의...
4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30140 판결]
4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
5	조치명령무효확인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5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행정절차법...
6	창업중소기업 영위업종의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동종업종 여부 [대법원 2016. 4. 15. 2016두30576 처분청패소]
6	...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마쳤다.나. 황승준은 2010. 7. 16. 화성시 팔탄면 온천로 76-24에...
7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9. 9. 2014구합51396]
7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8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8866 판결]
8	[1]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구 하수도법상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건축물...
9	주택조합설립인가및주택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등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9	[1]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새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을 받은 경우, 처음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10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5173 판결]
10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당초 사업시행계획과 동일한 요건, 절차를 거쳐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거나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
11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11	[1] 행정청이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을 한 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조합설립 변경인가 형식으로 처분을 ...
12	압류등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12	[1]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의 체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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