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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그에 기한 취득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2024누21188 처분청 승소]
1	...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수 있다(대법원2013. 4. 18.선고2010두11733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4. 9. 26. 2023구합34]
2	원고의 거래처 대표자가 원고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은행계좌로 위 매출처가 해당 매출대금을 입금한 흔적이 없으므로, 원고...
3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 [대법원 2024. 6. 27. 2021두39997]
3	납세자는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사유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 다만, 당초 신고한 세액 범위내에...
4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4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않은 경우,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경정청구...
5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그에 기한 취득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4. 5. 2. 2023구합23249 처분청 패소]
5	... 것이고,○○○와 원고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볼 것이다(대법원2013. 4. 18.선고2010두11733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이에...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합285 판결]
6	.... 나) ① 공소외 2와 공소외 1은 2010년경부터, 공소외 3은 공소외 1의... ○○○ 회장 선거(2021. 12.)를 앞두고 재선을 위한 조직 관리...
7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포함된 증액경정 세액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55988]
7	선행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선행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2차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것...
8	연도를 달리하여 분할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2. 9. 21. 2021구단10607]
8	쟁점부동산의 경우 각 매매계약서의 계약일 및 계약금 지급일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9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뢰 및 공적인 견해 표명) [서울고등법원 2022. 6. 21. 2021누36709 처분청 승소]
9	...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도록 기속 위임을 하고 있음에도...,대법원2013. 4. 18.선고2010두11733판결 등 참조),이 사건 취득세 등...
10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2. 5. 12. 2021구합22327]
10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1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대구고등법원 2021. 4. 23. 선고 2020누3367 판결]
11	....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수 있다(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12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21. 1. 29. 선고 2020누10782 판결]
12	...,395,530원의 징수처분 및 2015. 3. 25.자 2010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622,074... 수 있고(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13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21. 1. 29. 선고 2020누10799 판결]
13	... 2010. 11.39,348,015,845원3,934,801,585원43,282,817,430원... 다툴 수 있고(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14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이며, 감면배당금 계산시 기존주식으로부터 배당받은 비율만큼은 공제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 2021. 1. 29. 2020누10799]
14	최종 납부세액은 국내 법률에 따라 산정한 조세의 금액이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할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종 납부세액으로 결정된다는 의미라고 봄이 타당하며,...
15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임 [대전고등법원 2021. 1. 29. 2020누10782]
15	최종 납부세액은 국내 법률에 따라 산정한 조세의 금액이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할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종 납부세액으로 결정된다는 의미라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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