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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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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수원지방법원 2022. 1. 20. 2021구합62646]

    1.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우회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자신의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부과·징수를...
    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1. 6. 18. 선고 2020누14713 판결]
    ... 한 6,782,870원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2산84소매점8,2312,6022010. 3. 19.개발행위허가소외...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판결]
    ... 10 회사와 피고인의 명의를 모두 쓸 수 없기 때문에 원유거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8. 2. 5.부터 2010. 1. 8.까지 자문료로 18억여 원과...
    4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 입장에 동의하며,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한 사항임을 명문화할 것... 어렵다. 3) 한편, (부대명 생략)은 2010. 7. 1.경부터 2010. 12. 23.경까지...
    5 손해배상(의)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6. 7. 21. 선고 2015나100421 판결]
    ...,956.238원= 892,340원 × 0.74072010년411,522.04원= 576,200원 × 0... 9.4392 = 63,997원(여명기간동안) 카) 뇌수두증 등의 합병증 유무에 대한...
    6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구고등법원 2015. 3. 27. 2014누5874]

    원고의 각 사건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정하는 대토감면 요건 중 거주요건이 만족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7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구합1231 판결]
    ... 일반형 대폐차 소외 10 회사 001427 2010.05.20. 경북성주 카고트럭 일반형... 등), 특수자동차(트레일러)]을 모두 파악하여 그 자료를 보유하고...
    8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 판결]
    ... 보이므로(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6도1368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참조), 결국 국가정보원의 조직·편제 및 인원 등에...
    9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1고합1212 판결]
    ...: 피고인 2, 피고인 3피고인 2는 2010. 6. 2. 실시된 서울특별시 교육감..., ii) 나아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모두는 공통으로, 피고인 2 측의...
    10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피고인2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09고합731 판결]
    ...,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권리도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11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0. 12. 20. 선고 2010노1706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1. 선고 2009고합1539 판결【주...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가...
    12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1231 판결]

    [1] 대집행계고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

    [2] 행정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그 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 등 지장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지장물의 자진이전을 요구...
    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2368]
    ...,2013누1231,2심-대법원,2014두133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완착시킨다.바) 2009. 8.경부터 2010. 3.경까지 8개월 동안(1) 사이드...
    1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4740]
    ...,2017누31271,2심-대법원,2017두59628,3심【주문】1. 피고가 2014. 9. 24.... 이 사건 부서)자재배송2010. 1. 1. ~ 현재 재직중4년 8개월- 원고가 이...
    15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0두17687]
    ...,2008구단1231,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208,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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