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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두46736 판결]
1	납세고지에 관한 법인세법 제7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납세고지에 위 규정들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누56018 판결]
2	... 하므로(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 참조),...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1254 판결 및...
3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에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4. 2023가합61217]
3	원고가 제3자 명의로 부동산 명의신탁한 뒤 양도한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누진세율을 회피하거나 수입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에 기한 것으로 피고들로...
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5. 31. 선고 2023구합51151 판결]
4	...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5	취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5. 31. 2023구합51151 처분청 일부 패소]
5	...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6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주지방법원 2024. 2. 8. 2023구합51385]
6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거래 대상 물품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처분권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7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짐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 1. 18. 2022누10029]
7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
8	원고의 이 사건 제1~3거래는 실제 거래로 볼 수 없고, 원고 대표이사의 자금유용액은 곧바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원고가 유출자금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인천지방법원 2023. 11. 17. 2023구합51964]
8	원고의 이 사건 제1~3거래는 실제 거래로 볼 수 없고, 원고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원고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를 확인한 후 곧바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
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구합50361 판결]
9	...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등 취지 참조). 앞서 든... 한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6. 21. 선고 2021누14 판결]
10	...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참조). 을 제1, 2,...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이후 위 2010두12347 판결의 취지에 따라 가산세의...
11	원고의 사업활동이 분양대행업이 아니라 농지의 실질 소유자로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5. 20. 2021구합64993]
11	원고의 분양대행 약정이 효력이 없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12	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 2022. 2. 18. 2021누23374]
12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원고와 상대방 업체들 간의 거래 중 원고가 상대방 업체들에게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상대방 업체들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에 대한 가산세 처분과...
13	해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0누52759 판결]
13	... 한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14	상증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 등의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 2021. 5. 28. 2020구합24289]
14	상증세법 제48조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익법인 등의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지 아니함
15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한 상속인의 납세의무와 한도 [서울행정법원 2021. 1. 22. 2019구합90388]
15	피상속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세액을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대로 승계시켜 부과·고지한것으로서, 부과징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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