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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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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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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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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토지등록전환신청취하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두14709 판결]
1	지목변경 없이 지적관계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등록전환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토지대장정정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12354 판결]
2	행정청이 토지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3	직권면직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0누35021 판결]
3	... 서울행정법원 2010. 9. 16. 선고 2010구합12354 판결【변론종결】2011. 9. 7...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참조).이 사건 처분은...
4	직권면직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 9. 16. 선고 2010구합12354 판결]
4	... 취지에서 대통령기록물법이 2010. 2. 4. 법률 제10009호로 개정되면서... 주장과 같은 신변상의 불이익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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