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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수탁사업의 과세표준산정 적법 및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0. 22. 2019구합71356]
1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한 이후의 매입세액으로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2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8. 14. 2018누76356]
2	사업자가 행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투자자들과 소외 회사 간 거래로 실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
3	회수불능 채권입증 [서울고등법원 2019. 5. 16. 2018누78680]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합계액을 바탕으로 미회수채권의 존재 및 금액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미회수채권의 존재 및 금액...
4	귀농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함. [광주고등법원 2019. 1. 31. 2018누5764]
4	농지의 소유자와 귀농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귀농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일반주택 양도에 ...
5	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의 손금산입 시기 [서울고등법원 2017. 6. 27. 2016누77645]
5	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의 손금시기에 대한 경정청구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멸시효완성”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
6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명시적으로 거래손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기 전까지는 평가손익에 통산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3. 9. 2016구합53531]
6	경정거부처분한 금액을 넘어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명시적으로 거래손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기 전까지는 평가손익에 통산할 수 없고, 통...
7	쟁점토지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등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2015구단53582]
7	원고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의 불가능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에서 기보상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명목상 부당이득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동 금액은 쟁점토지의 원물반환 대신 소유...
8	소멸시효 완성 예금이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10. 21. 2015구합57499]
8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상 관련 내용의 기재 여부는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9	과천시와의 협의매매에 의한 토지양도에 있어 양도대금의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로 당시의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12. 18. 2015구단53513]
9	매매 등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
10	협의매매계약 취소 소송에 따라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보상금 지급일이 양도일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12. 18. 2015구단53605]
10	협의매매계약 후 매매가액의 하자로 양도인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협의매매계약에 의한 양도는 무효이며 최종 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 양도가 된 것으로 ...
11	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지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2015누34122]
11	대토로 납세가 이연된 양도소득세의 채권은 대토로 보상 받을 권리를 처분하 는 때에 비로소 성립하는 것임
12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대한 양도시기 판단시 고려할 사항 [서울고등법원 2015. 6. 30. 2014누74161]
12	장기부조건 양도의 경우‘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하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해당 자산...
13	소득세법 상“대금을 청산할 날”의 뜻, 공익기관의 사업도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사업만 조특법 제77조의 감면적용 [서울행정법원 2014. 11. 26. 2014구단4354]
13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의 “대금을 청산할 날”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음.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건립에 관한 사업이라도 그 학교 건립을 위한 사업에 공익사...
14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13425 판결]
14	감액경정청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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