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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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5. 13. 선고 2021구합69356 판결 : 확정]
1	甲이 법무사업을 휴업하다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업무재개신고 및 휴업신고를 하였으나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법무사법 제26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포함)불허가처분취소등 [부산고등법원 2021. 10. 13. 선고 2021누20962 판결 : 상고]
2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관할 구청장에게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레미콘 제조시설이 추가 건설될 경우 인근 주...
3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5695 판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에서 말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개발행...
4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4	[1]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인 ‘부지 확보’의 의미 / 어떤 토지를 그 토지의 용도(지목)와 달리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용도를 적법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
5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0. 6. 26. 선고 2019누5237 판결]
5	...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수 있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0. 26....
6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51499 판결]
6	[1] 준농림지역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한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위헌·무효인지 여부(소극) [2] 준...
7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49079 판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8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누52480 판결]
8	... 어렵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정의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환경에...
9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누2777 판결]
9	...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것이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0	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0188 판결]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
1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창원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노798 판결 : 상고]
11	피고인이 임야에서 고사리를 재배하기 위해 관할 시청에 입목벌채를 수반하는 내용의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접수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았음에도 입목을 벌채하였다고 하여 구 산림자원의 조성 ...
12	건축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
12	[1]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의 효력이 구 보...
13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2누34435 판결]
13	...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
14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노433 판결]
14	... 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상 법... 것이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법...
15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 [제주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구합687 판결]
15	...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어려우나(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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