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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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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6431 판결]
1	나대지상에 환매특약의 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환매권의 행사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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