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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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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2. 2. 2020구합61461]
1	정보공개법에는 국세청 훈령으로 하여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 제7조 제1항 별표에서 비공개대상으로 열거된 정보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
2	임상시험대상자여부에대한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 [서울행정법원 2019. 11. 22. 선고 2017구합73181 판결 : 항소]
2	甲의 아버지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乙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병원 임상심의위원회에 자신의 아버지가 전립선암 환자대상의 임상연구에서 임상대상자였는지 여부...
3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 판결]
3	...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참조), 결국...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4	[1] 정보공개청구자가 특정한 것과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
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22]
5	...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기각된 후 이 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참조), 공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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