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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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3두53478 판결]
1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하지도 않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으나, 폐...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2628 판결]
2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특정 유책행위를 불법...
3	용역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4가합21963 판결 : 항소]
3	甲 법무법인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해당 사업구역에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세대 수를 ...
4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4	[1]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하는지 ...
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두54348 판결]
5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6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6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
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7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8	등록취소(상)[등록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후11460 판결]
8	[1]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피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9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외국투자가가 감면대상인 증자 투자와 무관한 기존 투자로 취득한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 감면 대상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두35643 판결]
9	[1] 조세법규의 해석 방법 내지 원칙 및 특히 조세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한 특혜규정의 해석 방법 / 예외적으로 합목적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 [2] 법령의 어느 조항이 특정...
10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10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11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6181 판결]
11	[1]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두38295 판결]
12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세제의 취지 / ‘실제발생소득’에 대응하는 위 규정에서 정한 ‘부담세액’의 의미(=해...
13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노1517 판결]
13	..."로 변경하고, 제3항의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의 "2024. 5.경부터 2024. 7...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14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두50694 판결]
14	[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15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2두51598 판결]
15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진폐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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