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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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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1	... 자료(을 제46, 159, 160호증)는 모두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이...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등 참조). (나) 손해가...
2	토지 양도 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지상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됨. [전주지방법원 2021. 2. 18. 2019구합2043]
2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후 양도한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사용하다 철거한 경우 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됨.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3	... 책임심의위원제도 안내(순번 435), 2010년 책임심의위원제도 안내(순번... 1이 이를 수첩에 받아 적어두었다는 사실은, 단독 면담에서의...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4	... 피고인 2가 이를 수첩에 받아 적어두었다는 사실은, 단독 면담에서의.... 3. 10. 선고 94도259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787 판결 등...
5	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1고합1600 판결]
5	...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1994. 3. 22. 선고 93도2080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785 판결 등...
6	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처분취소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두2043 판결]
6	법인의 주주가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이후의 주식 양수인인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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