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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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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10. 24. 2015누68040]
1	세무서장은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2	조세채권존재확인 [수원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5구합65019 판결 : 항소]
2	외국법인 甲 주식회사가 내국법인 乙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에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는데, 이후 법인세가 계...
3	부과취소를 구하지 아니한 자동차세 반환 소송시 반환이 가능한지 [대법원 2016. 5. 12. 2016두33032 처분청승소]
3	...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0. 1. 15. 항소기각 판결이... 생겼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2368 판결 참조).}.그런데...
4	환매대금 증감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2368 판결]
4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규정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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