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70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13. 2021구단6742]
1	원고는 원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명확한 증거자료를 들어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여러 정황상 원고가 분양권을 매...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 2021. 12. 29. 2021누46317]
2	단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대금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전하는 대가로서 수령하여 사실상 유상이전이 이루어진바, 이를 ...
3	유동적 무효인 계약으로 인한 수입금액의 과세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 10. 21. 2020구합25879]
3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양도소득을 파악하여 이득의 지배관리나 향수를 하는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판단...
4	제1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및 명의신탁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 9. 16. 2020구단100279]
4	제1매매계약은 제반 사정으로 보아 해제되었으며 원고가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매도한 것이 맞으며 명의신탁 주장은 입증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음
5	매수인의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다면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고,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1. 8. 19. 2021구단100016]
5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그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다면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고, 설령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아...
6	조세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 및 형사판결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21. 7. 9. 2019구단68094]
6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
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20누38258 판결]
7	...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556,080,900원, 2011년 귀속 261,252...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중...
8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9. 24. 2018구단76067]
8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배당금 및 이 사건 지급금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이를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9	금전소비대차, 신탁시 양도시기 및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5. 31. 2018구합56879]
9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이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함
10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12. 2018구합12157]
10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11	불복청구 절차에서 감액한 양도소득세를 특별한 사유없이 경정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17. 9. 13. 2017구단60096]
11	이의신청 결정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후 조사관서에서 이의신청 결정과 달리하여 감액경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불복절차에서 감액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이유 없...
12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은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7. 6. 8. 2016구합11013]
12	원고 등과 이 사건 법인 쌍방에는 이월과세에 따라 원고 등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 동기의 착오가 존재하고, 원고 등은 자신들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
13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대가이나, 그 귀속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때임 [수원지방법원 2017. 3. 31. 2016구단8207]
13	협의매매계약에 관한 민사분쟁의 실질은 수용보상금의 증액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귀속시기를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14	쟁점토지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등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2015구단53582]
14	원고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의 불가능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에서 기보상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명목상 부당이득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동 금액은 쟁점토지의 원물반환 대신 소유...
15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11. 16. 2015구단53612]
15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1 2 3 4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