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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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301688 판결]
1	[1] 구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방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기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 등...
2	결손처분취소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압류처분이 무효인지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19. 2020나212690]
2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갖는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결손처분 관련 규정이 삭제된 점 등을 고려...
3	부동산 증여 관련 사해행위취소의 소 [고양지원 2020. 8. 13. 2019가단91561]
3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중 대부분이 AAA의 위 각 증여행위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
4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0. 7. 16. 2018가단265187]
4	결손처분은 행정청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가지고, 결손처분의 취소 또한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내부적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 가질 뿐, 납...
5	결손처분 내지 결손처분의 취소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임 [서울행정법원 2019. 11. 22. 2019구합446]
5	결손처분취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다시 진행된 체납처분절차인 ...
6	배당이의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8다272407 판결]
6	[1] 지방세의 결손처분과 그 취소가 갖는 법적 의미 및 성격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지방세의 교부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결손처분의 취소 및...
7	결손처분 및 결손취소 처분은 통지여부가 압류처분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고, 예금채권 압류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임. [부산지방법원 2018. 8. 24. 2018구합21881]
7	결손처분 및 결손취소 처분은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그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이 압류처분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원고에...
8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조세법규가 규정한 조사방법을 무시하고 세액을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인천지방법원 2016. 6. 23. 2015구합52221]
8	계좌에 입금된 돈이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부과처...
9	압류 부동산의 명의신탁 및 명의위장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7. 20. 2014누873]
9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
10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부산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누22182 판결]
10	... 2011.03.24. 선고 2010두25527호 등 참조), 이 사건 결손처분의... 자에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1998....
11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13. 3. 15. 선고 2012나43685 판결]
11	...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서 보면,..., 위 종합부동산세는 2010. 2. 22.자 및 2010. 6. 15.자...
12	일부 국세채권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압류 및 독촉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2. 9. 27. 2012나30717]
12	일부 국세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각 국세채권이 소멸하였다거나，그로 인하여 압류 및 독촉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13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50625 판결]
13	[1]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취지 및 여기에서 말하는 ‘체납액’의 의미 [2] 구 국세징수법 제45조에 의한 압류가 압류 당시의 체납액 납부로 당연히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14	[1]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가 개정되어 ‘결손처분’이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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