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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4. 10. 2018누69846]
1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관할은 과세처분 당시 그 소득세의 납세지, 즉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음
2	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4. 10. 2018누69853]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관할은 과세처분 당시 그 소득세의 납세지, 즉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음
3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6가단5250765 판결]
3	...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두25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당시에는 피고가 이 사건 1, 2...
4	조합설립인가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선고 2017구합63399 판결]
4	...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두2579 판결 참조),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는...
5	조세채권의 공시송달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성남지원 2016. 5. 11. 2015가합202649]
5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없는 이상 과세처분 또한 무효이므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음
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누38544 판결]
6	...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두2579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 3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7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16. 1. 19. 선고 2015누57118 판결]
7	...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두2579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196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8	조합설립무효확인등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3736 판결]
8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과 사실상태 및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9	조합설립무효확인등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1570 판결]
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전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후 부칙(2002. 12. 30....
10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27544 판결]
10	[1]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후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변경되고, 후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선행처분의 ...
11	조합설립무효확인등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218 판결]
11	[1]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문서 전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인영 부분 등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
12	관리처분계획취소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12	[1] 주택 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재건축결...
13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12. 5. 25. 선고 2011누28006 판결]
13	...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두9270 판결). (다)...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두2579 판결 등 참조). (3) 도시정비법...
14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
14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적...
15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10. 6. 선고 2010누44926 판결]
15	... 할 것이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두2579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55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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