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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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누38248 판결 : 확정]
1	복종의무(지시불이행)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부사관 甲이 징계사건의 ‘징계기록 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에서 다투는 범위 [서울고등법원 2021. 6. 17. 2020누58559]
2	조세멉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양벌규정 검토조서등은 비공개상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지 ...
3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2. 2. 2020구합61461]
3	정보공개법에는 국세청 훈령으로 하여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 제7조 제1항 별표에서 비공개대상으로 열거된 정보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
4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4	.... 11. 19. 12:4848,000(식당명 21 생략)492010. 12. 1. 13:3210,000(식당명 25... 했다. 제가 근무한 2년 동안을 모두 합쳐도 □□□이 근무한 기간은...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5	... 책임심의위원제도 안내(순번 435), 2010년 책임심의위원제도 안내(순번... 1이 이를 수첩에 받아 적어두었다는 사실은, 단독 면담에서의...
6	인적 사항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 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7. 2016구합10997]
6	인적 사항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 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7	정보공개청구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3356 판결]
7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616 판결]
8	... 신경정신과 전문의 공소외 17이 2010. 12. 10. 포항교도소에서 공소외 2를..., 환자가 가진 여러 질병을 모두 고려할 경우에는 수감생활이...
9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8. 26. 2014누2913]
9	당해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공제 등을 통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
10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10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1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11	[1] 정보공개청구자가 특정한 것과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
12	행정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14268 판결]
12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1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13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범위 [2]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 사유를...
14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공갈)·업무 방해·공갈·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집단·흉기등 폭행)·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 차량)·도로 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도로 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도로 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감금)·협박 [수원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09고합613 판결]
14	... 당시 피고인 3, 5, 12, 9, 8 모두 있었다고 진술한 점(제4회... 10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0고합60호 사건에 대하여가....
15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공문은 납세자에게 정보제공 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 2010. 10. 14. 2010구합2906]
15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공문은 이에 의거하여 납세자의 감면신청을 부인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으며, 의결공문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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