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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무효확인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6312 판결]
1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 / 이러한 법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가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
2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누77106 판결]
2	...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주체는...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58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3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대전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2020누10775 판결]
3	... 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580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2011. 6. 10. 선고 2010두280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4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울산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6998 판결]
4	... 가진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1464 판결 참조). 나) 다만... 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5806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5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대전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구합106469 판결]
5	... 제안안과 같이 비공원시설(86,900㎡)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2012. 1. 12. 선고 2010두5806 판결 등 참조). 다) 판 단 피고는...
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2019. 12. 11. 선고 2018노365 판결]
6	...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에는 모두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자회사인 매일뉴질랜드 주식회사(2010년경 매일유업에 합병되었다. 이하...
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고합741 판결]
7	... 35는 위 사채발행일과 같은 날인 2010. 7. 22. 위 사채로부터 권면금액... 소스 거래 중단에 대한 두려움을 강하게 가지게 하였다....
8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4나2036786 판결]
8	...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운영지침을 기재한 문서이다.112010. 2.안전순찰차 전광판 활용...
9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5누23977 판결]
9	... 가진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1464 판결 참조).... 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5806 판결 참조). 또한, 사업의...
10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두6322 판결]
10	甲 등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 부분에 관한 각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각 실시계획승인처분에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하여 구 국가재정법 제38조 등에서 정한 예비타당성 조...
11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4대강 살리기 사업 사건)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11	甲 등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에 관한 각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각 실시계획승인처분에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한 구 국가재정법 제38조 등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조사를 ...
12	도시계획시설변경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 7. 11. 선고 2013구합64967 판결 : 확정]
1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부지 내에 토지를 소유한 甲이 관할 행정청에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를 요청하였으나 ...
13	지구단위계획변경주민제안거부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구합124 판결 : 항소]
13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체비지를 소유한 甲 주식회사가 도시계획시설(학교) 용지로 결정된 자신의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입안 제안을 하자 관할 행정...
14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취소청구 [인천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구합10155 판결 : 항소]
14	甲 주식회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에 대하여 관할 시장이 대중골프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였다가 그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결정을 고시하자, 甲 회...
15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의취소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5806 판결]
15	[1]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가 주민의 입안 제안 또는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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