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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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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두35125 판결]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행정법 일반원칙상의 정당한 사유는 발급된 서면의 일부...
    2 시정명령등취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49208 판결]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행정법 일반원칙상의 정당한 사유는 발급된 서면의 일부 ...
    3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9. 선고 2023누55469 판결]
    ...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등 참조). 즉 위반자가 그...
    4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 4. 30. 2020구합71994 처분청 승소]
    ...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2008. 7. 10... 할 것이나(대법원2014. 12. 24.선고2010두6700판결 등 참조),이 사건 처분이...
    5 폐쇄명령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8구합69371 판결]
    ... 설치기간 등에 유예기간을 두고 기술적인 사유 등으로... 아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정당한...
    6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8누69808 판결]
    ... 및 아세트알데히드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아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정당한...
    7 임대주택용을 보금자리주택용에 사용시 추징제외 정당한 사유 여부  [대법원 2016. 9. 8. 2016두37867 처분청패소]
    ... 2012. 1. 27. 선고 2010두26414 판결 참조).또한, 구...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등 참조, 한편 추징에 관하여...
    8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9. 1. 2014누6700]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유상증자시의 주식 발행가액 1주당10,000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봄...
    9 부정당업자제재처분등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한국철도시설공단이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시설공사 입찰참가 당시 허위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향후 2년간 공사낙찰적격심사...
    10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등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8455 판결]

    [1]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기 전의 정비예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구성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지정된 정비구역이 정비...
    11 양도소득세 환급거부 결정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1누35509 판결]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3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두6700 판결 참조)”로, 제4면 제1행의...
    1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등  [부산고등법원 2011. 10. 21. 선고 2010누6700 판결]
    ...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참조). (다) 가칭...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9799 판결)고 판시한 바가...
    13 이사선임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 3. 4. 선고 2010구합23873 판결]
    ....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0. 소외 2, 3, 4, 5, 6을 피고보조참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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