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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2구합6660 판결 : 확정]
1	甲 주식회사가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최상위 여행사에서부터 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래구조 내에서 하위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이라 불리는 중국인 구매대행업자...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2구합6660 판결 : 확정]
2	甲 주식회사가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최상위 여행사에서부터 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래구조 내에서 하위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이라 불리는 중국인 구매대행...
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두48307 판결]
3	[1] 중앙관서의 장인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요청조달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조달청장에게 같은 ...
4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2018누40432 판결]
4	...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15. 2010두7031 판결 등 참조).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5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2826 판결]
5	[1]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 및 항고소송의 경우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적합하지 않...
6	출연금환수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53657 판결]
6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출연금 환수 등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있는 경우 환수 여부 및 ...
7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선고 2015구합53275 판결]
7	...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등 참조), 구 도로법 제68조, 구 도로법 시행령...
8	법인이 국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이사 또는 감사의 아내에게 법인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15. 11. 25. 2014나20043]
8	피고들과 법인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체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이고, 피고 또한 그 점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를 하여야 ...
9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36020 판결]
9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별표 3] 제1호 (다)목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
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4. 3. 26. 선고 2013누20530 판결 : 확정]
10	甲 주식회사가 낙찰받은 토지를 회사 임원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
11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159 판결]
11	[1] 과징금 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2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누1503 판결]
12	...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 내지 38호증(각 가지번호...
13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누10293 판결]
13	... 1) 원고들의 당시 현황 원고들은 모두 기업집단 웅진에 소속되어 있고,... 종업원2008년2009년2010년웅진씽크빅서적출판업5,1141267...
14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 12. 16. 선고 2011구합17844 판결]
1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1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15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과징금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과징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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