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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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4. 2021가합500992]
1	별지와 같음
2	방송심의제재조치취소청구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6두34257 판결]
2	[1]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를 규정하고 있는 구 방송법 등 관련 규정의 해석·적용 방법과 고려할 사항 [2] 구 방송법 제6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한 ‘객관성’의 의미 및 방송내용...
3	손실보상금등청구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두275 판결]
3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서 정한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
4	취업제한결정취소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두38932 판결]
4	지방해양수산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명예퇴직한 甲이 한 달 뒤 사단법인 乙 항만물류협회 상무이사로 취업한 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乙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지에 관하여 사후확인을 ...
5	순직비해당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42514 판결]
5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군복무 중 사망한 甲의 사망구분에 관하여 재심의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하여 국방부 ...
6	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포괄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배상명령 [부산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고합12 판결]
6	...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7	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4누71469 판결]
7	...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참조). 다만 항고소송의... 우수제품지정(지정번호 2010227) 규격인 규격서와 같음...
8	손실보상금등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3누9214 판결]
8	... ②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11.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④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9	제재조치처분취소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3974 판결]
9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3노1832 판결]
10	...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11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2. 6. 5. 선고 2011구합779 판결]
11	... 사업을 위하여 구 자연공원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일부...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12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므로, 주류 도매상이 아닌 주류중개업으로 판단한 당초 판결은 정당함 [대법원 2012. 5. 9. 2010두24326]
12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부과처분 당시 통상의 주의력과 이해력을 가진 공무원의 판단으로 원고의 사업형태가 주류중개업이라는 사정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
13	상표사용금지등 [서울고등법원 2011. 11. 30. 선고 2010나115746 판결]
13	... 각각 청구하였으나 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피고가...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3. 25.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14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14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09노2284 판결]
15	... 범죄사실로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모두 조세행정의 편의상 재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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