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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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1	...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대법원... 대접견실을 떠난 이후였다. 마) 공소외 16의 경우, 공소외 4가 2024. 12...
2	개인계좌로 입금된 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수원고등법원 2020. 11. 4. 2019누11411]
2	배당절차가 있었는지는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제9호의 배당 또는 분배금 내지 그에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영향이 없고 이 사건 소득이 ...
3	과세관청이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 등을 주장ㆍ증명하여 한 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9. 11. 6. 2018누55359]
3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주주총회의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
4	개인계좌로 입금된 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수원지방법원 2019. 6. 13. 2018구합63557]
4	배당절차가 있었는지는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제9호의 배당 또는 분배금 내지 그에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영향이 없고 이 사건 소득이 ...
5	보상금증액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1601 판결]
5	[1]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6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의 의미 / 실질과세의 원칙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기지회사(Base...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변경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
7	[1]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의 의미 / 실질과세원칙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이른바 ‘기지회사(...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수재 [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노2465 판결]
8	... 그 포탈범죄는 각 사업연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87... 행위 해당 여부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 판결(주1)]
9	.... 11. 중순경 살시도 패스포트의 마주란에 공소외 6 회사가 기재된 데... 인식하고 있었다. ◇◇그룹은 2010. 5. 11. 바이오제약 분야를 5대...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주1)]
10	... 구입 당시 공소외 6 회사의 마필 구입과 관련한 내부... 인식하고 있었다. △△그룹은 2010. 5. 11. 바이오제약 분야를 5대...
11	외국법인에서 지급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 출자지분에 따른 수익분배 등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8. 6. 15. 2017구합63771]
11	과세관청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해당금액이 외국법인의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인출된 것이라거나 출자지분의 비율 등에 대한 고려하에 지급...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12	... 1부(순번 177), 뚝섬 승마장 부지 관련 현황 보고(순번 179-1), 각... 책임심의위원제도 안내(순번 435), 2010년 책임심의위원제도 안내(순번 436)...
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선고 2014누6236 판결]
13	... 한국에 체류하였고 업무를 마친 후에 미국에 돌아가 가족과... 법인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2010. 4. 9.자, 같은 달 29일자 확인서). ⑨...
14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기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10. 25. 2017구단6321]
14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2개월 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지 않더라도 확정신고시까지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변경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2노594 판결]
15	... (1) 관련 법리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어렵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인 1은 BVI 소재 법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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